성년후견제의 현황과 전망 문서 첨부됨 | 문서저장

Ⅲ. 결론 Ⅳ. 참고 문헌

현대 사회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고도화된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 속에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스 스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취약 계층의 자율성과 권리 보호라는 중대한 법적, 사회적 과제에 직 면해 있습니다. 과거의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는 질병, 노령, 장애 등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들을 법률행위 능력이 결여된 존재로 취급하여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제 한하고, 사법적 거래의 안전만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. 이러한 금치산 제도는 피후견인의 잔존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신분상 불이익과 낙인 효과를 부여함으로써 당사자의 인 격권과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습니다.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사회적 비판을 바탕으로, 2013년 7월 1일부터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 를 전면 폐지하고 피후견인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존중하며 정상화와 자기결정권의 확립을 기본 이념 으로 하는 성년후견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